블루옥션법무교육원

재직자과정

image

재직자과정

▣ 재직자(근로자)국비지원​

◎ 근로자카드 제도란?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신용, 체크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비정규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60%~최대 10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해주는 제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계좌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 1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매년 1월1일 지원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300만원 한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근로자카드 발급이후 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1년간 사용가능

◈ 교육기관에 따라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도 근로자카드로 수강가능

◈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4~6주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 근로자카드 발급 및 수강사실이 재직회사에는 알려지지 않는 개인 지원제도

◈ 개강일 3주전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권고

-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 카드로 결제해야 수강가능

- 재직자(고용보험 가입)는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 받으면 1년간 언제든지 사용가능

-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잇는 재직자(비정규직/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가능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카드 한눈에 보기

근로자카드 지원절차

- 자격요건 확인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계좌발급 신청 및 제출(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여부 결정 ▷ 훈련과정 검색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재 ▷ 훈련종료 

 


◎ 근로자카드 지원대상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허험 가입중인 현재 근로자 중에서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대다수 정규직 해당)

- 보통 100인 이하 법률사무소 및 기타 기업(인원 예외있음)

-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포함

◈ 만 45세 이상의 정규직(대기업)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국비지원으로 수강이력이 없는 근로자

육아 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이직 예정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 해고예고통보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180일 이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국비지원 받은 수강료는 환수됨​ 


비정규직에 상당하는 근로자도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인턴사원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보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등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휴직/휴업중인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습으로 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계약기간 2년이내+임금기재 등 조항충족)필히 제출해야 하며, 이 외 근로계약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
※ 고용보험 유지중일지라도 이미 퇴사한 상태의 근로자는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불가

◎ 근로자카드 지원금액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슴(수강료의 60~100%)

 지원한도

1인당 지원한도는 1년에 200만원

 - 매년 1월1일에 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개인별 통합 300만원 한도

 - 집체교육은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1일 2개 교육과정까지 동시에 수강가능(원격교육 포함시 3개)

 - 국비지원율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관별 상이하며, 미수료/중도포기 등 패널티 발생 시 한도금액에서 삭감됨

 훈련비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우선지원대상기업)

 - 수강료의 최대 100% 국비지원(본인부담금만 최소 0%이상 결재)

*대규모기업 정규직

 - 수강료의 최대 80% 국비지원(본인부담금만 최소 20% 이상결재)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보통 100인 이하 회사를 말하며,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예외있슴)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일반재직자 근로자카드 발급방법
☞ 일반재직자 근로자카드(국비지원)발급방법
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1.인터넷신청
1)신청방법
① HRD-net 접속 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클릭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my서비스(개인)클릭-회원정보변경-본인실명인증-공인인증서 등록/변경 탭-공인인증서 등록-행정서비스(개인)에 들어가서 근로자카드신청
④ 근로자카드 제휴금융기관 선택(은행은 농협/신한카드만 가능, 본인명의의 해당계좌 필요)
※ 유의사항
- 농협카드 선택 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신한카드 선택 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가 있어야 함
- 온라인으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후 배송까지 7~10일 소요됨. 즉시 발급받고 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 기존에 발급받은 "근로자내일배움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카드 재사용 선택
- 기존 근로자카드 재사용으로 선택 시, 카드사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지 않고, 고용센터 승인 후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됨(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지않음)
2)구비서류 

 근로형태

 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제출

 이직예정근로자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필수제출

 무급휴직자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심의 의결통보서 필수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문의


 2.방문신청
1)신청방법
관할지방 고용센터로 가서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상담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2)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 및 시간) ▷ 사업주(사업장)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기재확인
- 이직 예정자 :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휴직, 휴업자 :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근로자카드 발급방법
변호사, 법무사 등 사업주 근로자카드(국비지원)발급방법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승인 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자격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50명 미만이어야 함
※ 가입제한 대상(아래 해당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불가)
- 부동산 임대업자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가구 내 고용활동자(가사도우미) 

2.신청서작성 및 제출(팩스제출,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1)팩스제출 또는 방문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좌측 검색창 옆에 "서식자료" 클릭 ▶ 서식자료 검색창에 "자영업자" 검색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 다운로드 *작성예시도 같이 다운받아 작성 ▶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 참고하여 등급선택(가입신청서 맨 뒷장 1~7등급 중 택1) 

[참고]2017년 기준보수등급 및 월별보험료 안내

 등급

 기준보수(원)

 월별보험료(원)

 1등급

 1,540,000

 34,650

 2등급

 1,730,000

 38,920

 3등급

 1,920,000

 43,200

 4등급

 2,110,000

 47,470

 5등급

 2,310,000

 51,970

 6등급

 2,500,000

 56,250

 7등급

 2,690,000

 60,520


2)인터넷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자회원으로 회원가입
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
※ 신청 후 승인까지 일주일 소요
처리결과확인 : 마이페이지>민원접수 현황조회

3)자격요건확인
신고완료기간 : 접수 후 7일정도 소요
가입 후 승인 확인하였으면 바로 카드발급 신청가능

3.근로자카드 발급신청
1)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인터넷접수 : www.hrd.go.kr
2)구비서류
방문접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단, 고용센터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유선확인필요
인터넷접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슴. 신청서 작성만하면 됨
3)기타
- 발급절차는 일반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와 동일


◎ 근로자카드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발급기간 2주소요(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가능)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접속(www.hrd.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초기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클릭
근로자카드 신청(신용 또는 체크), 근로자구분(해당사항), 신청관서(회사 또는 거주지관할)
⑤서류제출완료(비정규직 등 해당/팩스발송 또는 스캔첨부) : 여기까지 총 1시간 이내 소요
⑥고용센터발급결정(1주일소요/고용센터 전산승인)
⑦카드사로 발급의뢰
⑧수강생 카드수령(총2주 소요)


근로자구분
-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 구분을 선택

근로계약서 등 서류제출

-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필수

- 기타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

비정규직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제출필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이내+임금기재 등 조항충족)
-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년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5년이내 적발 시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3~5배까지 추가징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가능(법개정)
※ 반드시 근로자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카드로 자비부담금을 결재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지참하고 있는 수강생은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통화 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해지하고 근로자카드를 발급신청해야함(중복발급불가)

사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필수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확인가능
- 1년마다 갱신발급 방법은 신규발급절차와 동일함


◎ 수강관련안내

 수강접수

*수강료 자부담분 결재

*수강생이 근로자카드로만 결재가능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재은행에 입금하여 결재

 - 수강생의 자부담결재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루어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안됨

 - 자부담분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강생은 자부담분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결제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재가능

 출석체크

 *근로자카드로 본인이 전산체크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출석체크는 근로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필수